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324㎢ 풀리고 4개 시만 남아, 내 땅 확인법

🆕(11월 09일) 우리 동네 해제됐나? 김포·구리·하남·의정부의 남는 동이 아니면, 8월에 묶인 경기도 땅은 2026년 11월 03일부터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개발사업으로 따로 묶인 땅과 아파트 허가구역 12곳은 이번 해제와 별개예요.
그래서 계약 전엔 토지이음에서 내 필지를 한 번 봐요(→ 아래 4번).

📌 이 글은 아파트 허가구역 12곳의 12월 31일 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요.
북마크해 두고 다시 오세요. 바뀐 내용은 아래 '업데이트 기록'에 적어 둘게요.

시별로 보면 이래요.
숫자는 경기도 발표(2026년 11월 03일) 기준이고, 김포·의정부 합계만 뺄셈으로 구한 값이에요.

시	8월 지정	11월 03일부터
10개 시 전체	363.36㎢	324.03㎢ 해제(약 89%), 39.33㎢ 유지
구리	12.28㎢	사노동 3.22㎢만 유지
하남	70.14㎢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
김포·의정부	시별 숫자 발표 없음	두 시 합쳐 28.94㎢ 유지(직접 계산)
나머지 6개 시	이름·숫자 발표 없음	모두 해제

김포·의정부 28.94㎢는 39.33㎢에서 구리 3.22㎢와 하남 7.17㎢를 뺀 값이에요.
두 시의 남는 동 이름은 경기도 발표에 없어서, 시청 공고나 토지이음으로 확인해요.

📌 어떤 케이스에 속할까요?

① 해제된 동네에서 집이나 땅을 사려는 분은 계약 전 허가가 없어졌어요. 👉 이렇게 하세요: 토지이음에서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글자가 빠졌는지 보고, 계약하면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해요. 아파트라면 아파트 허가구역 12곳에 드는지도 따로 봐요. → 아래 4·7번에서 자세히

② 남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땅은 2029년 11월 02일까지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이렇게 하세요: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내 동이 남는 곳인지부터 확인해요. → 아래 3·5번에서 자세히

③ 이미 허가받고 산 땅이라면 남은 이용 의무를 허가해 준 시청에 물어요. 👉 이렇게 하세요: 이번 경기도 발표엔 기존 이용 의무에 대한 문장이 없어요. 허가증의 목적·날짜를 들고 문의해요. → 아래 6번에서 자세히

"우리 동네 땅도 이제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나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소식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324.03㎢(약 89%)가 2026년 11월 03일부터 풀렸어요.
남는 곳은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이고, 2029년 11월 02일까지 허가구역이에요.
과천·광명 같은 아파트 허가구역 12곳은 이번 해제와 별개라 그대로예요.

2026년 11월 03일 경기도 보도자료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이에요.
집값이나 땅값 전망, 특정 지역 매매 권유를 담은 글이 아니에요.

1.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얼마나 풀렸나요?

구분	면적	기간·날짜
8월 지정(10개 시)	363.36㎢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
해제	324.03㎢(약 89%)	2026년 11월 03일부터
남는 곳(4개 시)	39.33㎢	2026년 11월 03일 ~ 2029년 11월 02일

이번에 풀린 건 8월에 묶은 땅이에요.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 때 경기도 10개 시에 지정한 구역이에요.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구역을 다시 그렸어요.
신규택지 후보지와 그 주변만 남기고 나머지를 풀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날짜로 보면 이래요.

날짜	무슨 일
2026년 8월	8·13 대책으로 경기도 10개 시 363.36㎢ 지정
2026년 9월 22일	경기도, 신속 해제·지정 범위 세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2026년 10월 02일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서 같은 내용 건의
2026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발표와 함께 허가구역 조정
2026년 11월 03일	324.03㎢ 해제, 4개 시 39.33㎢ 유지

경기도는 투기 방지라는 제도 목적은 지키면서 개발과 관계없는 주민의 거래 제한은 줄였다고 설명했어요.

사진: 경기도, 경기도뉴스포털, 공공누리 제1유형

2. 어떤 케이스에 속할까요?

내 상황	이렇게 하세요	자세히
① 풀린 땅을 사려는 분	토지이음에서 허가구역 표시가 빠졌는지 확인	4번
② 이미 허가받아 이용 중	허가해 준 시청에 남은 의무 문의	6번
③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땅	내 동이 남는 곳인지 먼저 확인	3번
④ 아파트를 사려는 분	아파트 허가구역 12곳은 그대로	7번

예외는 하나예요.
땅이 풀린 동네라도 아파트는 따로 지정돼 있을 수 있어요.
하남이 그런 경우라, 땅 쪽 해제와 아파트 쪽 지정을 나눠 봐야 해요.

3. 남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 어디까지예요?

이번 조정에선 허가구역을 동(洞) 단위로 좁혔어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 중심이에요.

시	남는 곳	면적 변화	풀린 면적(직접 계산)
구리	사노동	12.28㎢ → 3.22㎢	9.06㎢(약 74%)
하남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0.14㎢ → 7.17㎢	62.97㎢(약 90%)
김포·의정부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4개 시 합계 39.33㎢	시청 공고로 확인

남는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03일부터 2029년 11월 02일까지 3년이에요.
이 안의 땅은 지금도 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김포·의정부는 남는 동 이름과 면적을 시청 공고나 토지이음으로 확인해요.
경기도 담당은 토지정보과(031-8008-4958)예요.

남는 곳이 왜 하필 그 동네인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겹쳐 보면 이해가 쉬워요.
구리건원은 구리시 사노동,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는 미사동·감일동이에요.

남는 4개 시, 왜 남았나수도권 신규택지 6곳 상황별 정리 ▶무주택·땅 주인·근처 실거주자가 볼 것→

4. 내 땅 해제 여부,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 법

필지 하나하나의 결과는 토지이음에서 봐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누리집이에요.

1단계. 첫 화면 '주소 검색'에서 토지이용계획 고르기

첫 화면 가운데 '주소 검색' 칸에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구역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쪽이에요.

2단계. 주소를 넣고 '열람'

지번(○○동 1-1)이나 도로명 주소를 넣고 '열람'을 눌러요.
건물 없는 논밭·임야라면 아래 칸에서 시도→시군구→읍면동→본번을 차례로 고르는 쪽이 편해요.

3단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 확인

결과 화면의 지역·지구 칸은 두 줄로 나뉘어요.
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아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예요.

허가구역은 아래 칸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나와요.
이 글자가 없으면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해제 공고가 화면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계약 직전엔 시청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토지이음 공지에 따르면 2026년 11월 06일(금) 18:00부터 11월 09일(월) 09:00까지 167개 시군구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이 멈춰요.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환 작업 때문이니, 그 전후로 보면 돼요.

더 보기. 해제·지정 공고문은 '고시정보'에서

토지이음 위쪽 메뉴 '고시정보'에서는 시군이 낸 공고문을 날짜순으로 볼 수 있어요.
고시제목에 '토지거래'를 넣고 지역을 고른 뒤 검색하면 돼요.

5. 해제되면 법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허가구역의 규칙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해제는 이 규칙이 그 땅에 더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법 조항	허가구역일 때	해제된 땅
제11조	대가를 받는 소유권·지상권 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허가 없이 계약
제11조⑥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 없음	일반 계약
제12조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농업 경영 등 목적에 맞아야 허가	목적 심사 없음
제17조	5년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	새로 사는 땅엔 의무 없음
제18조	이용 안 하면 이행명령, 그래도 안 하면 취득가액 10% 범위 이행강제금	해당 없음
제26조③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해당 없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허가가 없어져도 실거래 신고는 그대로예요.
세금이나 대출 규칙도 허가구역과는 따로 정해져요.

해제도 지정처럼 공고로 알려요.
법 제10조는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범위를 줄이게 하고, 이때도 공고·통지 절차를 따르게 해요.

6. 이미 허가받은 땅, 이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해제 전에 허가를 받고 산 땅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법 제17조는 허가받은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목적대로 쓰게 해요.

과거 사례가 하나 있어요.
2014년 2월 서울 강동구는 국토교통부 지정 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알리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안내했어요.

다만 이건 12년 전 다른 지역의 해제 안내예요.
이번 경기도 해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허가해 준 시청이 판단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1. 허가증 꺼내기
   허가 날짜, 허가 목적, 허가해 준 부서를 확인해요.
2. 내 필지가 풀렸는지 보기
   4번의 토지이음 순서로 봐요. 남는 구역이면 의무도 그대로예요.
3. 시청 담당 부서에 묻기
   "해제된 필지인데 남은 이용 의무가 있나요?"라고 물어요.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58)도 문의처예요.

7. 과천·광명 아파트 허가구역은 그대로인가요?

네, 그대로예요.
이번 해제는 8월에 묶은 땅이고, 아파트 허가구역은 별개예요.

아파트 허가구역	지정 기간	12월 31일 뒤
경기 12곳: 과천·광명(시 전역),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발표 전(2026년 11월 09일 기준)
경기 3곳: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 구리시	2026년 07월 05일 ~ 2027년 12월 31일	올해 말 만료 대상 아님

경기도는 12곳의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아파트 거래량·땅값 변동률 같은 숫자와 투기 우려, 시군 의견을 합쳐 해제·재지정·일부 해제 의견을 정부에 낼 방침이에요.

아직 결정 전이라 날짜를 약속할 수는 없어요.
결정이 나오면 이 글에 덧붙여요.

그 전까지 12곳의 아파트는 계약 전 허가, 허가 뒤 실거주 조건이 그대로예요.

아파트 허가구역 실거주 조건토허제 연말 만료, 해제 vs 유지 논의 ▶서울 전역·경기 12곳 기간과 실거주 유예→

8. 다음 공고 때 확인할 곳

해제·재지정은 공고로 알려요.
다음 발표가 나오면 아래 순서로 보면 놓치지 않아요.

• ☐ 토지이음 '고시정보': 고시제목에 '토지거래'를 넣고 시를 골라요. 해제·지정 공고문 원문이 날짜순으로 나와요(토지이음).
• ☐ 경기도 발표: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로 찾아요. 이번 324.03㎢ 해제도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 ☐ 국토교통부 발표: 아파트 허가구역 12곳의 12월 31일 뒤 결정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봐요.
• ☐ 우리 시청 고시·공고: 남는 동 이름과 지번 목록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면 토지정보 담당 부서에 물어요.
• ☐ 경기부동산포털 지정현황: 시군별 지정현황 표도 있지만, 11월 09일에 열어 보니 8월 지정과 11월 해제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표였어요. 최신 공고는 위 두 곳이 먼저예요.
• ☐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58): 공고를 봐도 헷갈리면 전화로 물어요.

계약 직전이라면 마지막으로 토지이음에서 내 필지를 한 번 더 열어 봐요.
공고가 나와도 화면 반영은 며칠 늦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언제부터예요?

2026년 11월 03일부터예요.
324.03㎢가 풀렸고, 4개 시 39.33㎢가 남았어요.

하남은 다 풀렸나요?

아니에요.
하남은 70.14㎢ 중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가 남아요.
하남 아파트는 별도의 아파트 허가구역이라 12월 31일까지 그대로예요.

해제됐는데 토지이음엔 아직 허가구역으로 나와요

공고가 화면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계약 전이라면 시청 담당 부서에 해제 여부를 확인해요.

남는 구역은 언제까지예요?

2029년 11월 02일까지예요.
지정 기간이 3년이에요.

정리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중 324.03㎢(약 89%)가 2026년 11월 03일부터 풀렸어요
• 김포·구리·하남·의정부 39.33㎢는 2029년 11월 02일까지 남아요. 구리는 사노동, 하남은 감북·감일·미사동 일원이에요
• 내 땅은 토지이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에서 확인하고, 계약 직전엔 시청에 한 번 더 물어요
• 이미 허가받은 땅의 남은 의무는 허가해 준 시청에 확인해요
• 과천·광명 등 아파트 허가구역 12곳은 그대로이고, 12월 31일 뒤는 발표 전이에요(11월 09일 기준)
• 다음 공고는 토지이음 고시정보·경기도뉴스포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순서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