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한국 : 중국산 모델Y는 왜 막혔나? 국감서 나온 '신청 0번⁠·검증 0번'과 허용 시기

지금 한국에서 테슬라 FSD(감독형)를 켤 수 있는 건 미국 공장에서 만든 차뿐이에요. 국내에 가장 많이 팔린 상하이산 모델 3·모델 Y는 막혀 있고, 한미 FTA로 미국 안전기준을 그대로 인정받는 혜택이 미국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중국산이 풀릴 날짜는 정부가 정하지 않았고, 업계에서는 빨라야 2027년 이후라는 전망이 많아요.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는 정부에 FSD 시험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도 FSD를 시험·평가한 실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대수는 테슬라코리아가 의원실에 낸 9월 말 자료 기준이고, 매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 테슬라 FSD 되나? (생산지·차종별)

생산지·차종	FSD(감독형)	시작 시기	근거
미국산 모델 S·X (HW4)	사용 가능	2025년 11월	한미 FTA 미국 기준 인정
미국산 사이버트럭	사용 가능	S·X 이후 확대	한미 FTA 미국 기준 인정
미국산 모델 3·Y (FSD 컴퓨터)	일부 기능	2026년 7월 'v14 Lite' 순차	한미 FTA 미국 기준 인정
중국산(상하이) 모델 3·Y	사용 불가	정해지지 않음	한국 기준 적용, 기준 미비

핵심은 차종이 아니라 생산 공장이에요. 같은 모델 Y라도 미국 프리몬트·오스틴에서 왔으면 되고, 상하이에서 왔으면 안 돼요.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모델 Y 170,178대 중 152,409대(약 89.6%)가 FSD를 못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MTN 보도). 중국 현지에서 FSD 관련 승인 소식이 나와도 한국 도로를 달리는 차는 한국 기준을 따르니,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사진: HJUdall, Wikimedia Commons, CC0

테슬라 FSD 국정감사 핵심: 요청 0번, 시험 0번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와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나왔어요.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을 숫자 중심으로 모았어요.

• 테슬라의 공식 요청: 없음. 서 대표는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에 어떤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답했어요. 제도와 창구가 생기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신청 시점은 밝히지 않았어요.
• 정부의 FSD 시험: 없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FSD에 대한 별도 시험·평가 실적이 없다고 의원실에 답했어요. 같은 날 여러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음"으로 전했어요.
• 국제기준: 없음. 박 국장은 "현재 FSD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다"며, 테슬라가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는 방식이라 국제기준에 담기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검증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 테슬라 임시운행허가: 1건. 모경종 의원 자료로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급된 건 1건뿐이었어요.

항목	숫자	출처
국내 등록 테슬라	238,968대	테슬라코리아 제출 자료(9월 말)
FSD 가능	53,477대 (22.4%)	같은 자료
FSD 제한	185,491대 (77.6%)	같은 자료
그중 중국산 모델 3·Y	183,407대	같은 자료
국감 답변	약 23만 대 중 약 4만 5천 대 가능	서영득 대표

8월 기준으로 집계한 엠투데이(카이즈유 분석)는 229,311대 중 181,853대가 불가라고 했어요. 기준일과 집계 방식이 달라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테슬라 4대 중 약 3대가 FSD를 못 쓴다는 결론은 같아요.

국토부 vs 테슬라코리아, 누가 막고 있나

사진: *Youngjin,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쟁점	국토교통부	테슬라코리아
FSD 분류	운전자가 최종 책임지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	운전자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감독형 기능
중국산이 막힌 이유	국제기준 없음, 현행 국내 기준과 맞지 않음	FTA 특례는 미국산만, 그 외 생산분은 국내법 적용
검증에 대한 태도	시험 실적 없음, 국감에서 "검토하겠다"	공식 요청 없음, "창구가 생기면 협조"
중국산 해법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2026년 1월)	임시운행허가로 시험 데이터부터 모으자고 제안했다는 보도(10월 4일)

국토부가 말하는 '현행 기준'은 이런 거예요. 국내 규정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고, 차로를 바꿀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해요. FSD는 이 조건을 그대로 맞추지 않아요. 미국산은 FTA로 미국 기준을 인정받아 이 문제를 비켜 가지만, 유럽 기준 사양으로 들어온 중국산은 그럴 수 없어요.

헷갈리는 대목도 있어요. 전남일보는 10월 4일 테슬라가 "시험차량까지 제공하겠다"며 정부에 검증을 두 차례 이상 제안했다고 보도했어요. 국감에서 서 대표가 한 말은 "공식 요청은 없다"였죠. 두 이야기를 함께 보면, 협의 자리에서 제안은 했지만 정식 신청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기사도 정식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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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로서 드는 생각: 혹시 국산차 봐주기?

이 부분은 중국산 테슬라를 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사를 읽다 보면 "국내 완성차 회사를 위해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차주 모임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 근거가 있는지 직접 찾아봤어요.

• 근거는 없어요. 국토부가 현대차·기아를 위해 FSD를 막는다는 보도나 국감 기록은 없었어요. 그러니 이건 어디까지나 느낌이고, 사실로 말할 수는 없어요.
• 그래도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있어요. 국토부가 FSD를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다는 점, 기준 마련이 더디다는 점은 사실이에요. 2025년 12월 현대차그룹 포티투닷이 일반도로 자율주행 영상을 공개했을 때 파이낸셜뉴스가 "테슬라를 견제하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쓴 것도 있어요. 다만 이건 언론의 해석이지 회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 반대 방향의 사실도 분명해요. 국토부는 FSD에 맞는 국제기준이 없고 FSD를 운전자 책임형 보조장치(DCAS)로 본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고, 특정 회사 차에 맞춘 제도는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테슬라코리아 역시 정식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의심을 풀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봐요. 국토부가 FSD 검증 창구와 DCAS 국내 기준 일정을 공개하고, 테슬라가 그 창구에 정식으로 신청하면 돼요. 절차가 보이면 '누가 막느냐'는 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중국산 테슬라 FSD 허용 시기 전망

사진: China News Service, Wikimedia Commons, CC BY 3.0

정부 일정은 아직 없어요.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2026년 1월 "도심에서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제도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나라의 합의가 필요해 시행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업계가 2027년 이후를 점치는 건 국내 기준을 새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에요. 블로터가 2025년 11월 국토부 관계자 설명을 바탕으로 짚은 절차는 이래요.

단계	예상 기간 (보도 기준)
적용 시기·차종 의견 수렴	약 6개월
기준 개정안 작성	약 6개월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최소 3~4개월
시행 뒤 유예 기간	둘 수 있음

• 바탕이 될 국제 규정은 UN R171(DCAS)로, 2025년 9월 발효됐어요. 국토부가 국내 도입을 연구하고 있어요.
• 교통안전공단은 개정 중인 DCAS에서도 도심 '손 떼고 주행'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전남일보 보도). 기준이 생겨도 미국산과 같은 기능이 그대로 열릴지는 알 수 없어요.
• 국감 뒤 국토부가 검증에 나서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표는 전망이지 확정 일정이 아니에요.

중국산 테슬라 차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차대번호로 생산지 확인하기

테슬라 공식 서비스 매뉴얼 기준으로, 차대번호(VIN) 앞 세 글자와 11번째 글자를 보면 공장을 알 수 있어요.

차대번호	의미
앞 세 글자 LRW	중국 상하이 생산
앞 세 글자 5YJ 또는 7SA	미국 생산
앞 세 글자 XP7	독일 베를린 생산
11번째 글자 C · F · A · B	상하이 · 프리몬트 · 오스틴 · 베를린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 운전석 쪽 앞유리 아래, 운전석 문 안쪽 라벨, 차량 화면의 컨트롤 → 소프트웨어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FSD 결제 전 확인할 것

• 7월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FSD는 8월 10일부터 월 15만 원 구독제로 바뀌었고, 일시불(904만 3천 원)은 8월 9일까지만 팔았어요. 향상된 오토파일럿(EAP)이 있으면 월 7만 5천 원이에요. 가격은 자주 바뀌니 테슬라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중국산은 지금 결제해도 FSD가 켜지지 않아요. 나중에 허용돼도 하드웨어(HW3·HW4)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으니, 열린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 중고 테슬라를 고른다면 차대번호부터 확인하세요. 미국산 중고차가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보도도 있어요.

'탈옥' 장비는 쓰지 않기

해외 쇼핑몰의 외부 장비로 FSD를 억지로 켜는 사례가 알려지자, 국토부는 2026년 4월 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어요. 국감에서도 이런 차가 93대 확인됐다는 의원실 자료가 나왔고, 테슬라는 업데이트로 막았어요.

오토파일럿·EAP·FSD 차이

기능	하는 일	중국산 차
오토파일럿(기본)	차로 유지, 앞차 따라가기	사용 가능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차로 변경 보조, 자동 주차 등	구매 가능(보도 기준 452만 2천 원)
FSD(감독형)	도심·교차로까지 주행 보조	사용 불가

셋 다 운전자가 계속 감독해야 하는 보조 기능이에요. FSD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I가 운전 동작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사진: Ethan Llamas,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서 FSD가 허용되면 한국 중국산 테슬라도 되나요?

아니요. FSD를 쓸 수 있는지는 차가 달리는 나라의 기준으로 정해져요. 한국을 달리는 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따라야 하고, 미국산만 FTA로 미국 기준을 인정받아요.

테슬라가 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바로는 어려워요. 국토부는 FSD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라, 정식 신청이 들어와도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해야 해요. 다만 신청과 검증이 시작되면 논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요.

미국산 모델 Y면 다 FSD를 쓸 수 있나요?

FSD 컴퓨터가 달린 미국산 모델 3·Y에 2026년 7월부터 'v14 Lite'가 순차 배포됐어요. 하드웨어와 연식에 따라 기능 범위가 달라서, 테슬라 앱의 업그레이드 화면에서 내 차에 뜨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중국산 차주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나요?

정부가 정한 날짜는 없어요. 국내 기준을 만드는 절차를 감안해 업계는 2027년 이후로 보고 있어요. 국토부의 검증 계획이나 DCAS 기준 발표가 나오면 그때가 실질적인 신호예요.

정리

• 한국에서 테슬라 FSD는 미국산만 가능하고, 중국산 모델 3·Y는 불가예요.
• 이유는 한미 FTA 특례가 미국산에만 적용되고, 중국산에 맞는 국내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 10월 8일 국감: 테슬라 공식 시험 요청 0번, 국토부·공단 FSD 시험 0번, 국토부 "국제기준 없다".
• 9월 말 국내 테슬라 238,968대 중 185,491대(77.6%)가 FSD 제한이에요.
• 허용 시기는 정부 발표 없음, 업계 전망은 2027년 이후예요. 그 전엔 차대번호 확인, 탈옥 장비 금지.